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1누405 판결
[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][집31(3)특,64;공1983.7.15.(708),1019] 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0년
2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누308 판결
[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][집28(3)행,23;공1980.11.15.(644),13238] 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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