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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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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1누405 판결
  [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][집31(3)특,64;공1983.7.15.(708),1019]
   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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